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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졸혼설계 혹은 졸혼계약서 작성시 반영되어야할 사항들


졸혼:황혼이에 대안

졸혼:결혼관계의 재해석

황혼재혼이야기/디셈버메리지 


졸혼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일은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졸혼과 관련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영역에 무리하게 상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도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존중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왕 졸혼 생활에 동의 했다면 배우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떨어져 사는 삶으로 인해 얻어지는, 고독에 대해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는 힘을 기르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자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해결에 있어서 그 일이 곧 나의일 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체면등 주위의 시선에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➀

그러면 졸혼설계시 당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혼이나 재혼시 계약서처럼 나름대로 선언적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지만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함께 체크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랑은 연인들이 채워 넣어야 할 공란이다. 사랑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함께 동의해야 할 결정 사항인데, 이것들은 이와 관련된 금기, 기대, 불충실함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것이 현실법정에서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졸혼 기간중 어느 일방이 ‘별거’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내용처럼, 만일 ‘졸혼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논의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내후년이 결혼 50주년인 박모(72)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최모(76)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박씨는 "남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간섭 때문에 늘 불행했다. 이혼하게 해 달라"고 했다.

대학교수를 지낸 남편은 "내 생에 이혼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자식 삼남매도 부모와 따로 살았지만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며 부모의 이혼을 결사반대했다. 수차례 조정 끝에 지난 7월 부부가 찾은 해법은 '졸혼(卒婚)'이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부부는 법원 측 중재위원이 졸혼에 대해 설명하고 권하자 받아들였다.

박씨와 최씨는 졸혼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고 앞으로 각자의 주거지를 정해 따로 생활한다'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명절이나 경조사(慶弔事)가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하고 협의한 뒤 가족 모임을 갖는다' 등에 합의했다. 남편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박씨,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최씨, 부모의 이혼을 막은 자녀들 모두 졸혼으로 합의된 조정에 만족했다고 한다.*** 그 외 내용으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연속 3회 이상 휴대폰으로 전화 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보인다.


① 규칙 설정문제

졸혼에도 필요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규칙설정’에 거부감이 든다면 나름대로 삶을 함께 이어가기 위한 선언 정도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때 결혼선언문, 즉 결혼 서약서 정도의 ‘졸혼선언문’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된다.


“졸혼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개념이나 규칙은 각자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합의하에 별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생활 한다’는 큰 전제를 두고 구체적인 룰은 서로 만들어 나가야 해요.

말 그대로 이 만큼 살았는데 굳이 이혼은 싫고,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적 절차도 싫으니 깔끔하게 떨어져 지내는 거겠죠.(이병철, 이혼플래너)”➂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기위한 졸혼, 하지만 현존의 결혼관계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 설정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이성간의 사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규칙에 반영 되어야 하고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 문제➃ 그리고 모호하지만 사생활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부가 묘안을 짜서 지켜야 할 선언문 혹은 마음속의 언약으로 담아둘 필요가 있다. 물른 이 과정서 자유로운 졸혼이 아닌 반쪽의 졸혼으로 전락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게 역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➄

졸혼규칙의 세부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규정으로 작성 해 보고 싶다면 보험가입시 의 ‘고지의무’처럼 상대에 대해 자신의 근황을 절대로 거짓으로 보고 하지 않기, 그리고 날마다 혹은 며칠로 묶든 근황보고는 마치 군대에서 매일 점호 보고 하듯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 수단은 메일도 좋고 카톡의 가족대화방 혹은 화상 통화가 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즉시 달려와야 한다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전달해야만 한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과 일상생활의 세부사항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서로 털어놓고 함께 신뢰를 주고받는다. /......

                                                       

                                                  - 그 사람은 당신이다(That Man is You)/ 루이스 에벌리 -➅


그 외에도 곤란한 일이 있으면 ‘긴급상담’ 메뉴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들을 규칙으로 담아두면 언제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리낌 없이 한 지붕 아래 가족으로써 사는 것처럼 의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염려 하는 것은 몸이 멀어지며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심전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도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는 전하고 있다. 오히려 떨어져 지내니 대화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대화유지의 역설’ 을 부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졸혼’ 방식에 대해 문화 평론가 김**씨는 ‘각거(各居)’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졸혼 방식을 우리에게 들려준다.➆

#1. “모두 이렇게 살라고 요구할 순 없지요. 예컨대 아내가 전업주부야. 그런데 따로 살자고 하면 뒤집힐 일이지요. 저처럼 무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여자에게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뢰도 있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딱 차로 20분 거리 정도에서 따로 살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이도 저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면 남 같고요. 그러니까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서 ‘각거’를 하되, 부부만의 원칙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2.“부부라도 일정 정도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어요. 매일 연락하며 서로가 뭐 하고 사는지 아니까요. 지금도 아내가 조언을 구해와 답변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아내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이지요.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내와 아들이에요.”


사진-pixabay/by 한국전환기가정센터포럼


② 로맨스, 즉 '새로운 이성의 출현' 문제

졸혼의 지속적인 성공여부의 관건도 바로 홀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성의 출현’에 대한 처리문제가 관건이 된다. 이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결혼관계 내에서 자유연애·자유결혼을 주창한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 이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그들의 계약으로부터 간혹 이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우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여, 새로 생긴 이성과의 접촉으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처음부터 아예 없애 버렸다.➇ 그만큼 새로운 이성의 존재에 대해 상호간 확신이 쉽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이 문제에 대응방안으로, 상호간 합의 하에 ‘작은 통로’를 열어두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원플러스원 인간관계연구소의 페니 맨스필드 소장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수시로 아니면 필요시 "서로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전체의 7.6%였다. 이혼전문 이명숙 변호사는 "남녀가 처음에 사업상 또는 개인적 스트레스를 위로받는 차원에서 시작한 관계라고 해도 일대 일 만남이 지속될수록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친구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돼 불륜으로 가게 된다"며 "그로 인한 배우자의 이혼상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➉

행복한 성문화센터 배정원 소장도 “한국의 현실상 졸혼은 어려움과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 로맨스 문제의 경우, 상대방이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거나 애인이 생겨도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각자의 사생활의 독립을 보장한다면 서로의 연애, 섹스 등 애정관계에도 간섭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대의 로맨스를 인정하긴 힘든 것이 사실 임을 지적 한다.⑪ 그래서 졸혼의 특성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조의무’에 관한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의무를 다하는 것이 혼인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졸혼을 통해 성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부정행위를 규정(민법 제840조)하면서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동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후용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⑫


③ 법적 문제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⑬ 이는 장기간의 별거가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법적의무, 특히 정조의무나 부양의무에 대한 양 당사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졸혼이 지속되는 동안 졸혼 당시 서로 협의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자체로 갈등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 결국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법원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유책주의로 인해 졸혼 당사자 중 일방이 졸혼 이후의 사정으로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⑭

이런 사항을 감안 한다면 ‘별거형태의 결혼방식’인 ‘졸혼’의 경우 ‘졸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 되거나 배우자 어느 일방이 이를 악용해 결혼관계를 파탄 내려 하면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얻으려고 할 때, 졸혼관계가 그 빌미로 이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졸혼(결혼)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법률 면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⑮

만일 ‘별거형’ 졸혼의 관계를 장기간 유지 하던 중 어느 일방이 새로운 이성을 사귀게 되고 이로 인해 배우자 가 이혼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해도 청구자인 배우자가 오랫동안 별거상태였고, 그래서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를 계기로 이혼을 인정 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졸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저런 사항을 감안 한다면 졸혼 시행 전 필요시 법관계자의 조언이 필요 할 것 같다.


장기간의 별거가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아사미 법률사무소 (도쿄 /치요다)소속의 야마시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전제로 졸혼에 합의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주고받은 메일이나 통화 등 대화내용을 저장 보관하고 주위에 자신들의 졸혼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지인들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한다.⑯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별거가 이혼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한 것이 사실 인 것 같다.

많은 이혼 문제를 다뤄온 야마시타 변호사는 "거리상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들이 결국 마음도 멀어져" 이혼하게 된다고 설명 하면서 비록 졸혼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별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당부하기를 "상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졸혼상태를 중단하고 즉시 집으로 귀가(복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④ 생활비등 경제적 문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면, 집안에는 결국 부부만 남게 된다. 그 동안은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은퇴를 하면서 24시간 함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4시간 붙어서 함께 생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황혼이혼이 늘어가게 됐고, 별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졸혼’이 뜨는 것이다.⑰ 그런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졸혼의 실천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따로 지출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따른다.

‘별거’형 졸혼의 경우 만일거리가 너무 떨어져 산다면 상황에 따라서 조상의 제례를 위해 추석 명절 때만 방문하는 것처럼, 얼굴을 보는 것이 일 년에 몇 차례에 불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를 단축하는 방법이 자주 왕래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항공이든 열차 이용시 나름대로의 교통비 소모 등 경제적 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졸혼의 경우 경제적 자립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른 이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거’형이 아닌 ‘가정내 동거’형 졸혼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생활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졸혼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⑱

생활비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 문화 혹은 여행 등 독자적인 생활을 할 때 드는 비용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하다.


⑤ 비자발적 졸혼과 ‘비동의’문제

방송인 왕**은 "올 초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우리 졸혼 할래'라고 하더라.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영화 제목인줄 알았다.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거라고 설명해주더라. 아내는 내가 바깥 생활을 좋아하고 외출을 좋아해 내 사랑이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같이 살 의미가 자꾸 없어진다고 졸혼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졸혼을 하면 결혼 생활 한 60년하고 졸혼 해야지 24년하고 졸혼 하냐고 그건 조퇴라고 했다. 아예 묵살했는데 뒷맛이 찜찜하더라"고 밝혔다.⑲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졸혼에 대해 나의 배우자가 동의 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졸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졸혼을 결혼관계를 유지 하면서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갖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이혼직전의 수순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기 때문이다.⑳


“졸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합의 하에 졸혼하는 부부는 많지 않아요. 비자발적 졸혼이 훨씬 많습니다. 졸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졸혼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단가출’인 셈이에요. 하지만 이를 강제해서 막을 방법은 없죠.(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 ”㉑


이와 관련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은 “자녀와 배우자의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졸혼 선언은 자칫 이혼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며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한 후에 가족의 동의와 함께 건설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편이 좋다”고 권유했다.㉒

부부마다 졸혼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하나 인 것은 확실하다. 이제 새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은 확실한 것 같다.㉓


사진-pixabay /by 한국전환기가정센터포럼


➀ 여창용 기자, 졸혼, 성공하는 10가지 법칙은?, segye.com, 2017-04-08

➁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론샤임,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외 옮김, 새물결(2002), p.319-320

***박상기 기자, 법원 "황혼 이혼 대신 卒婚은 어떠세요?", 조선일보, 2017.10.09

박찬은 기자, [MBN] `아궁이` 중년부부의 ‘두 번째 선택’ 백년해로냐, 졸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매일경제, 2017.05.03

➃ 卒婚の意味とルールを紹介!離婚、別居との違いは?, Focus Core, 2016.02.06, 내용 참고정리

➄ 김영권 기자, ‘졸혼’,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형태로 자리잡나, nwtnews.co.kr , 2017.03.03, 내용 참고정리

몰튼 T. 켈시, 관심 그리고 사랑의 실천, 천병욱 역, 예찬사(1994), p.101

➆ HEYDAY 작성, 졸혼(卒婚) 시대, 각자 사는 부부이야기[졸혼이야기 1- 도시에서 ‘각거’하는 문화 평론가 김갑수], <헤이데이> 27호, 2016.08.10

➇ 윌에어리얼 듀란트, 문학이야기, 이경수 역, 문예출판사(1989), p.242 , 내용 참고정리

➈ 안석호 기자, ‘따로 또 같이’ 부부 급증, 세계일보, 2009.08.10

➉ 박주연 기자. [세태]우리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주간경향. 2006.07.07

⑪ 최초희 기자, 졸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디칼투데이, 2017.03.05

⑫ 조택영 기자, [대한민국 新결혼풍속도] ‘조혼’, ‘미혼’, ‘졸혼’ 무슨 일이?TV 프로그램, 소비 패턴이 낳은 새로운 결혼 문화, 일요서울, 2017.06.02

⑬ 장윤정(변호사) 기자, [친절한 판례氏] "부부, 동거의무 위반땐 상대방에 '위자료' 줘야", the L, 2016.05.27

⑭ 정명우 기자, 졸혼(卒婚)에 대한 법적 단상(斷想), 헤럴드경제, 2017-04-17

⑮「離婚」でも「別居」でもない「卒婚」 そのメリットは?, NAVER まとめ, (https://matome.naver.jp), 2017 년 02 월 10 일, 내용 참고정리

佐野敦子, シニア夫婦の「卒婚」、十分な準備を 「解を探しに」 私の居場所(2), 日本経済新聞, 2016/8/31

⑰[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졸혼이란 맞벌이 부부의 모습을 투영한 것, 2016.07.08

⑱ 新しいライフスタイル「卒婚」! おひとりさまの老後をエンジョイする方法い, えーる コンシェル, sumikaru.iyell.jp, 2017/04/27

⑲ [뉴스엔 황혜진 기자], 왕종근 “올초 아내가 졸혼 제안, 묵살했는데 찜찜해”, 2017-03-31

⑳ Susan Pease Gadoua L.C.S.W., Can a Temporary Separation Make a Relationship Stronger?, Psychology Today(https://www.psychologytoday.com), 2010. 4. 25, 내용 참고정리

박찬은 기자, [MBN] `아궁이` 중년부부의 ‘두 번째 선택’ 백년해로냐, 졸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매일경제, 2017.05.03

㉒ 노도현·김서영 기자, [70창간기획 라이프-졸혼]헤어질 필요 없어…‘각자의 인생’ 존중하며 살면 되니까, kyunghyang.com, 2016.10.05

㉓ 取材・文/紀和静, 離婚でも別居でもなく、あえて離れて暮らす《卒婚》夫婦が急増、その実態とは, 週刊女性, 2016年12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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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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